이름
우미형
(Woo Mee Hyung)
학력
2002. 2. 서울대학교 의류학과(가정학사)
2012. 2. 서울대학교 법학과(법학전문석사)
2016. 8. 서울대학교 법학과(법학박사)
주요경력
충남대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
2004. 11.~2008. 6. 문화체육관광부 행정사무관
2017. 3.~2018. 2.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부 시간강사
2017. 7. ~ 2018. 2. 고려대 법학연구원 연구교수
2018. 3.~2021. 2. 대법원 재판연구관
2019. 3. ~ 2019. 6.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시간강사
2021. 3.~2021. 8.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강사
1. 조종의 주체로서의 행정에 관한 연구 –청탁금지법의 부작용으로서 행정과 사인의 소통 장애의 극복을 위하여 [학진등재학술지 - 2016. 12.]
2. 공법상 행위주체로서의 행정청에 관한 연구[학진등재학술지 - 2017. 2.]
3. 행정각부의 법해석권과 정부입법 – 저작권법 제1조의 입법목적을 중심으로[학진등재학술지 - 2017. 2.]
4. 공무원의 복종의무와 그 한계-헌법 제7조와의 관계를 중심으로[학진등재학술지 - 2017. 10.]
5. 행정청의 권한에 관한 연구[학진등재학술지 - 2018. 2.]
6. 행정의 전문성의 함의 – 독일의 논의를 중심으로[학진등재학술지 - 2018. 2.]
7. 헌법상 직업공무원제에 관한 연구 - ‘공무’와의 관계를 중심으로[학진등재학술지 - 2019. 8.]
8. 국가임무수행주체의 변화와 법률관계의 해석[학진등재학술지 - 2020. 12.]
9. 건축행위 허가의 법적 성격-건축허가 요건에 관한 법령 규율의 변화와 판례 이론의 전개-[학진등재학술지 - 2021. 2.]
10. 교육환경영향평가와 건축의 자유[학진등재학술지 - 2021. 6.]
1. 2017.1.~2019. 12. :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출판간사
2. 2020. 1. ~ 2020. 12. : 행정법이론실무학회 총무이사
3. 2021. 1. ~ 2021. 12 : 공법학회 연구간사